11월제철과일 > 공지사항

11월제철과일 [주간경향] 정부가 오는 9월 초에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을 9월 초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현행 42%, 2028년 40%)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즉 모수(母數)개혁이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정부안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퇴직연금 개편안 등을 포함해 2가지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가지 장치는 지난 8월 중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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