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대비 3%’로 늘려야” > 공지사항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합의한 ‘GDP 대비 2%’ 목표보다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나토는 물론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나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최소 3% 지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나토 회원국이 합의한 ‘GDP 대비 2% 지출’과 관련해 3%로 올려야 한다. 2%는 세기의 도둑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국들은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모든 나토 회원국은 자국 군대를 위해 GDP의 2%에 못 미치는 돈을 썼고, 이로 인해 미군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 차이를 메우고 부족분을 보충해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이 우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 목표에 대해 팔로워 구매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30% 정도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쓰고 있어 자국 군대에 지출하는 예산이 줄고 있다고도 했다. 나토 회원국 32개국 팔로워 구매 중 올해까지 2% 목표를 충족할 나라는 23개국이며,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를 넘는 회원국은 폴란드, 미국, 그리스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재집권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내년 말 만료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미국과 진행 중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 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우주 방위군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2019년 미군 우주군사령부를 새로 만든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도 지난 4월 공군 주방위군을 우주군에 통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