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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일본어학원2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2주 넘게 ‘역습’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사용했다고 처음 인정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두 나라는 밤새 상대방 수도를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습을 주고받았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쿠르스크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러시아군의 폰툰(물 위에서 펼쳐지는 부교)을 파괴했으며, 이때 미국이 지원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HIMARS)’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썼다고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올린 영상을 보면 세임강에 러시아군이 설치한 부교 최소 2개를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9일부터 나흘 새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3곳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교를 세웠는데, 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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