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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21:3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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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럭셔리오피스텔2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이 지검장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
한국과 몽골 사이 6000㎞를 왕복하는 철새 독수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수리로드(The Vulture Road)’가 처음 관객들에게 공개됐다.자연의벗연구소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임완호 감독의 ‘독수리로드’ 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GV, guest visit)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독수리로드’는 지난 24년 동안 독수리를 추적하고, 멸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쓴 사람들의 모습과 증언, 한반도와 몽골 사이 약 6000㎞를 왕복 이동하는 독수리의 여정을 담은 영화다.이날 상영회에는 촬영과 제작을 맡은 임완호 감독, 영화에 출연한 김덕성 독수리자연학교 교장과 노영대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포함해 14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임 감독은 지난 5월7일 개최된 백상예술대상에서 김동식 감독과 함께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로 TV부문 예술상을 수상한 인물이다.임 감독은 GV에서 “‘독수리로드’는 올해 내에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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