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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7 21:06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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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액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왼쪽 사진)이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오른쪽 )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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