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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3 00:23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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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희귀한 동물들을 선물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했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북한 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서명했다.북한은 의정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전세기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북한 매체는 북·러가 회의에서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노동자 파견과 무역 등 경제 교류와 관련한 ...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임직원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 토지매입자금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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