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정부 “필수의료 차질 없게 할 것” > 공지사항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인스타 팔로워 총파업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본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인스타 팔로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스타 팔로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이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현장 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대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미 남아있는 의료진에게는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최근 온열질환 급증과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의료 현장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각 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29일 전까지 지속해서 노조와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