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야 한 목소리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나섰다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여가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법 개정은 유포할 목적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들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었고, 남들이 만든 것을 보고 재밌어하는 것도 처벌하지 못했다라며 법의 흠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여가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황명선, 이해식, 한정애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이외에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교육청과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순직한 교사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월례포럼을 열고, 교권침해 담론의 확산 속에서 놓칠 수 있는 학생이나 가치를 둘러싼 의견을 나눴다.
성열관 경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이후 형성된 ‘교권침해’ 담론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하면 교사는 수업하기 좋을 수 있으나 분리된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성 교수는 또 어떻게 보면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학생은)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일 수 있다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자신의 연령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임에도 학생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았다고 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정서적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올해 6월초 교감의 뺨을 때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영상을 공개했다. 학생을 탓하는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고민과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이날 포럼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는 사안 중 대부분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나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의한 교권침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교권침해를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이수 정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다며 중요한 것은 지도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구분하는 것인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지도만 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단체에선 학교·교사와 학부모 사이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부모 상담주간이 폐지되고 교원평가가 2년째 유보되면서 학부모 공개수업도 없어지게 됐다며 담을 쌓는 것이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길이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담을 쌓는 것은 오히려 ‘공감의 반경’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더쌓아 상대를 괴물화 하게 만든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최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제도화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