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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KBS 기자들이 ‘박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후보자가 사장으로 제청된 지난달 23일 이후 KBS 내부 게시판에는 KBS 취재·촬영기자 30개 기수(18~35기, 37~43기, 45~48기, 50기)가 쓴 연명 성명 18개가 올라왔다. 참여 기자 수는 495명이다. 지난해 1월 입사한 막내 기수인 50기는 성명에서 “앵커가 뉴스를 사유화해 사장 자리를 얻어내는 사이, 우리는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다”며 “제보가 줄고 신뢰도는 하락하는 사이, 지역국에서는 수신료 항의 전화에 응대하는 법까지 배워야 했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기수별 성명에 대해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성은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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