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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실시간2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가계통신비 절감에 한계 지적단말기 제조·통신 서비스 분리업체 간 ‘경쟁 촉진’ 방안 만지작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
증권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빌리면서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기관보다 개인에게 훨씬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리테일풀(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리테일풀은 개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개인 고객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빌려 증권사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에 달한다. 그간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이에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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