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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후보자 “공공의대 신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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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7 09:2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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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7일 오전 6시50분 김민재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상 전망과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비가 19일까지 오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침수와 옹벽 붕괴 등이 발생했으며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 등이다.
경찰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상황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 통제와 구조, 구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확대했다.
중대본은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본부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충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가 17일 휴업·휴교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41분쯤 ‘집중호우로 아산시와 서산시, 당진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전 7시35분쯤에도 ‘예산군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서산시도 7시28분쯤 서산교육장 명의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모든 학교(병설·공립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일 휴교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심화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준비 등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을 종합하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중·러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다자 플랫폼에서 상호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의 발전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며 글로벌사우스 국가들(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연대해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관련해 “중·러가 공동 창설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상호 지원해 상하이협력기구의 발전 방향을 잘 잡고,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이 전략적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조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오는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안도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시 주석과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를 포함해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적 접촉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와 시 주석과의 회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대한 중국의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렘린궁도 푸틴 대통령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일에는 시 주석과 회담하며 3일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 승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오랜 우정을 나눠온 친구임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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