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안 공개 앞두고 관련 세미나 > 공지사항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리며 윤희숙 전 의원이 좌장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