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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03:25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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