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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종 변론만 앞두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가장 큰 관심사는 헌재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무제한 시간 진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중 7차례나 직접 출석해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계엄 정당성을 호소했다. 마지막 진술에서도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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