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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시세2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데 쓰인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귀리)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생강)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5일 국경선 인근 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힌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발사대(TEL)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영향권이 충청도까지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미사일 수급 능력에는 의문을 표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사대의 미사일이) 최전방에 배치됐을 경우 충청권 정도까지 영향권”이라고 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다만 국정원은 “(해당 발사대에서 발사할)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기 위한 무기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미사일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수해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하고 김정은이 감사를 표시했다”며 “수해 관련 인적, 물적 피해는 자강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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