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제11차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회의에는 경제공동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러시아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북한의 관련 분야 간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등도 자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양측은 지난해 제10차 회의에서 체결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선 군사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관련 협조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서를 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전날 “이번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의정서가 도출되더라도 지난해처럼 구...
곡물과 과일 등 농산물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가을 농업·농촌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4.4(2020년=100)로 2분기(95.7) 대비 1.3% 하락했다.교역조건지수는 농가가 생산·판매한 농축산물 가격(농가판매가격지수)을 농가가 구입한 농기자재·생활용품 등 비용(농가구입가격지수)으로 나눈 값으로,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0 이하면 농산물 판매가격이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물품값보다 낮아 밑지는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다.교역조건지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05.3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89.6)과 2023년(90.2)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지난 1분기 103.3으로 기준점을 웃돌았으나 2분기(95.7)부터 다시 하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