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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루2 정부·여당 내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캐나다 등에선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조세 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마을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동교동 사저 매입을 통해 기념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의지에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갖고 있다가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김대중재단이 이를 재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소유자와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50년 미만 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부결했다”며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50년 미만의 근현대유산도 문화재로 등록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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