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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세2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가거도초등학교는 국토 최서남단에 있는 초등학교다. 목포에서 뱃길로 233㎞나 떨어져 있어 하루 2차례 운행하는 쾌속선을 타도 4시간 정도 걸린다.가거도초등학교에서는 학생 6명과 유치원생 4명 등 10명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등 6명이 일한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가’ 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하지만 내년부터 가거도초등학교는 ‘나’ 등급으로 분류돼 교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수당이 줄고 가장 큰 혜택인 ‘인사 가점’도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국내 학교 중에서 육지에서 가장 먼 곳이 가거도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정부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분류 조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5년마다 교통...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출범했다.여성·노동·이주인권 등 31개 단체가 모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시범사업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서울시의 졸속적인 시범정책 도입에 반대해왔다”며 “연대회의는 공동행동의 기조를 확대해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치권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도 “돌봄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전제하고, 선주민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저임금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은 70%까지 확대하고 일반병상은 5~15% 수준 축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만 20조원 규모로, 자칫 서민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새로 정의하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과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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