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한 목소리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나섰다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여가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법 개정은 유포할 목적이 증명돼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들만 볼 생각이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흠결이 있었고, 남들이 만든 것을 보고 재밌어하는 것도 처벌하지 못했다라며 법의 흠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셨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여가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명선, 이해식, 한정애 의원 등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이외에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교육청과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삭제와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등을 논의했다.
고향을 떠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3세 여성이 월세 아파트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져 중국 온라인이 들끓었다. 청년실업과 고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휩쓸자 당국은 내용 상당 부분이 과장됐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경고했다.
광저우일보, 계면신문 등 중국 각지의 언론들은 최근 ‘33세 명문대 졸업 여성의 사망 사건 내용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 16일 ‘정관’이란 이름의 위챗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정관은 위챗에 기사의 형태로 ‘내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타지 출신 33세 여성이 지난 6월 홀로 지내다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관은 고인은 산시성 닝샤의 산골마을 출신 여성으로 베이징의 211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일하다 산시성 시안으로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수 차례 필기시험에서 1등 했지만 면접에서 낙방했다고도 전했다.
211대학은 1990년대 중국이 ‘21세기 일류대학 1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211공정’에 속한 대학이다. 중국에서는 ‘985 대학’과 함께 명문대를 뜻하는 말로 불린다. 숨진 여성의 고향 닝샤 일대는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중국 온라인을 강타했다. 한동안 포털 등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으며 관련 주제의 웨이보 게시글이 수천만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블로그와 영상 논평 등에서 청년실업이 극심해 211대학을 졸업해도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야 했을까. 눈이 너무 높았던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글의 진위에 대한 의심도 나왔다.
정관의 글은 지난 18일 삭제됐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됐고 이야기는 부풀려졌다. 딸이라서 집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농촌의 부모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딸의 유골을 받자마자 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도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
중국 언론은 당국을 인용해 숨진 여성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이 부풀려졌다고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첸씨인 이 여성은 211대학이 아닌 화둥이공대를 졸업했다. 2018, 2019, 2022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적 있지만 최고 성적은 필기시험 25등으로 면접까지 간 적은 없다. 농촌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알고 일을 손에서 놓을 정도로 슬퍼했으며, 가족들은 관습에 따라 화장해 강에 유골을 뿌렸다.
당국과 언론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온라인에 유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글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배경에 대한 보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젊은층에게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개인 논평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국 청년실업률은 17%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재학생은 구직자에서 제외하도록 통계산출 방식을 조정한 뒤로 최고치이다. 이달 1179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나와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졸 청년 실업자를 일컫는 ‘란웨이와(烂尾娃)’라는 자조적 표현도 등장했다. 자금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의미하는 란웨이로우(烂尾楼)에서 딴 표현으로 대학 교육 단계에서 망친 ‘미분양 아이’ 정도의 뜻이 된다.
중국중앙TV(CCTV) 탐사보도 기자였다 일본으로 망명한 왕즈안은 유튜브에서 고학력 젊은이들은 주변의 기대치도 높아 ‘블루칼라 직종’을 꺼린다고 짚었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젊은 여성이 집에 혼자 갇혀서 지내다 사망했다는 소식도 코로나19 봉쇄 시절의 ‘악몽’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중문화교류활동가이자 저술가 김유익씨는 지금 1990년대 후반~2000년대생 중국 젊은이들은 히키코모리(고립돼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성향도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에게 (첸씨의 죽음은) 더욱 징후적인 현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