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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2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알선하고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대표는 2014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성남시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용도 상향과 옹벽 설치 등을 허용받았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이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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