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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8:26 조회 39회 댓글 0건본문
조국혁신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한 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주술과 무속이 가리키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는 일”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평생 볕이 잘 드는 양지만을 좇아온 한 총리는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런데 한 총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 권한대행 배우자의 ‘무속 심취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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