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방문진 이사들 “방통위 2인 체제의 주요 심의·의결, 부적법함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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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16:5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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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진 3인은 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5인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고 2인 체제로 중요한 심의, 의결한 것이 적법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인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한 결정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들은 “법원은 오늘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며 “임명 처분에 관한 절차나 심의 등에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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