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중이 북한 다루도록 놔두는 건···”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 > 공지사항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전직 핵심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재임 기간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방어용이라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하는 등 한·미 간 대북정책을 놓고 뚜렷한 인식 차를 보인 사실도 공개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나의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한·미관계 및 북핵 대응 관련 비화를 공개했다.
책에는 2017년 11월 한국을 처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을 지나면서 한국이 왜 기지 건설 비용을 100%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기지 건설 비용 중 108억 달러 중 98억 달러를 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 비용에 더해 이익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가 한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도록 놔두는 게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2017년 11월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고 돈 낭비(waste of money)라고도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도 최악의 무역 합의, 호러쇼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우려한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우리가 중국을 잡기 위해 동맹을 쏜다면 결국 중국이 이긴다며 만류하려 시도했다고도 회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결정을 제어한 ‘어른들의 축’ 일원이었던 그는 트럼프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경질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증언도 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후 회동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에게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이미 서울을 겨냥한 재래식 대포를 두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한가라며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관한 표현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함을 원했으나,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최대 이익이라는 점을 납득하기 위해 제재 이행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 대립을 빚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포함됐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017년 7월4일 북한의 동해상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아직 도발에 사용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정)의용,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ICBM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액체연료 ICBM인 화성-14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