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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21:14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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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작품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위법했는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외부 인사인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수사’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심위원들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 등 근거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모두 윤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전세사기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공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가정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하자 경찰이 특별집중 단속에 나섰다.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7개월간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97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한 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정보 수집·예방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1~7월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가 10대 청소년이었다.경찰은 텔레그램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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