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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납북자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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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2:42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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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임진각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다. 대북전단 단체들 중 살포 중단 결정은 처음이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모임 내 논의가 급진전됐고, 가족들의 전원 찬성으로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최성용 모임 대표는 지난 5일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화와 신뢰구축이 남북 간에도 남남 간에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하게 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탈북민 단체,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하다. 전단 살포 목적도 다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가족의 생사 확인·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단은 주로 그 내용이고, ‘남북 대화 촉구’ 의도가 컸다. 반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경우 북한 지도부와 체제 비판이 전단 내용의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런 전단에 북한이 체제·존엄 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풍선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상공은 불길한 풍선들로 가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핑계로 방치했다. 하지만 당시 헌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전단 단속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비상계엄 망동을 꿈꾸던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악화’를 조장한 혐의가 짙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과의 회견에서 다른 단체들에도 살포 중단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도 마냥 전단 살포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새 정부 압박도 부담이 될 터다. 해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봄이면 한반도는 전단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디 내년에는 ‘전단 갈등’ 없는 남북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드 바틀릿이 말했다. “제 비서실장 리오 맥개리는 안식일에도 일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에게 그를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 시즌2 3회 ‘중간선거’ 편에서 대통령 바틀릿(마틴 신 분)이 리셉션에서 만난 극우 방송 진행자 제이컵스에게 한 말이다. 방송 중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점을 바틀릿이 지적하자 제이컵스는 “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바틀릿은 현대에서 폐기된 구약의 여러 규범을 예로 들며 제이컵스를 통박한다.
바틀릿은 이렇게도 말했다. “출애굽기 21장 7절이 허용하듯이 전 제 막내딸을 노예로 팔 의향이 있어요. 딸아이는 조지타운대 2학년이고,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항상 식탁을 말끔히 치우죠. (노예로 파는 데) 괜찮은 값은 얼마입니까?”
바틀릿은 경전의 ‘취사선택’ 문제를 드러낸다. 종교연구자 심현중은 지난 5월28일 <‘동성애는 죄’? 왜 ‘남에게 돌을 던질 때’만 경전을 글자 그대로 볼까?>라는 글에서 “성서의 기록이 진리라고 믿으며, 이를 토대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바틀렛 대통령은 (제이컵스와의 ) 논박으로 지적했다”고 말한다. 그는 ‘특정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구절들은 못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해석의 ‘체리피킹’과도 이어 들여다본다. 그는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금지’ ‘여성의 교회 내 권위 제한’ ‘십일조’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노예제도 허용’ ‘안식일 일 금지 위반 시 사형’ ‘혼방직 의복 금지’ ‘돼지고기 섭취 금지’ ‘고리대금업 금지’ 등은 조용히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기득권을 건드리는 구절들(고리대금업, 재산 재분배)은 ‘문화적 맥락’이 되고, 성적 소수자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구절들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된다. ‘강약약강’의 전략 아닐까”라고 짚었다.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가 불거지면 곧잘 <웨스트윙>의 이 장면과 대사가 SNS에 공유된다. 국무총리 김민석이 과거 차별금지법을 두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될 수 없다”며 반대한 게 알려졌을 때도 다시 이 장면이 엑스 등에 오르내렸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은 여야가 차이가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래전부터 뜻을 같이해왔다. 극우 전광훈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과 반동성애만큼은 건들지 않았다. 대통령 이재명도 지난 3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시절 표명한 ‘나중에’ ‘사회적 합의’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내세우며 법안을 미루고 있다.
이 에피소드가 미국 현지에서 방영된 건 2000년 10월18일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유되는 건 성소수자에 관한 기성·기득권 정치가 역행하거나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보도된 뒤 1997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의 관련 발언도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드라마의 가상 인물뿐만 아니라 오래전 한국 현실 정치인의 발언을 다시 찾아 의미를 새겨야 할 정도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상황은 악화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의 우경화, 극우화를 드러낸 게 반 차별금지법 문제다.
1997년 11월 한겨레는 각 후보에게 ‘동성애자들의 생각이나 삶을 다룬 책, 영화, 연극을 본 적이 있는지? 그들의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았다. 나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 운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을 갖추었고, 당국 역시 이러한 사회 조류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수 후보들도 지금 극우화된 보수에서 찾을 수 없는 전향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신한국당 후보 이회창은 “이들의 사회운동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사생활도 인정받고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가는 점도 있다”고 했다. 국민신당 이인제는 “(동성애는) 사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성아이덴티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것처럼 동성애자를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답했다. 당시 후보 중 김대중과 이회창, 권영길은 가톨릭 신자였다.
이 인터뷰를 최근 엑스에 게시한 정치사회철학 연구자 김원(@oneisarangj99)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은 다음 해 대통령 취임식에 3년 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초대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국내 자매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시의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와 경기 오산·용인, 전북 정읍, 전남 여수 등이다.
이들 도시의 시민들은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시 오산 시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물놀이용품(파라솔, 튜브) 무료 대여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2010년부터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자매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자매도시 시민이 이용하는 등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속초 시민이 자매도시 관광지를 방문해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시는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가상현실 VR 이용료, 반려동물 테마파크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용인시는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매도시 시민 여러분이 이번 여름 속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다양한 교류와 상생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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