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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5 03:2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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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 논란으로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울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울산지법 행정1부 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6월25일 치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투표지 무효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성룡·안수일 의원이 양자 대결을 벌여 나란히 11표씩 얻었다. 이에 동표가 나왔을 경우 시의원 당선 횟수가 많거나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정한다는 회의규칙을 근거로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 ‘이중 기표’가 나왔다. 당시 의회사무처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의회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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