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특검 발의 조건 달지 않겠다"던 한동훈,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후퇴하나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한다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당내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에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사족을 달면 국민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과 달리 이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고 언급했다. 당내 여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정 급하면 자기들(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근들은 이날 대표회담을 하지 않고 영수회담으로 가려는 의도(장동혁 최고위원), 상도에 어긋난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고 시한을 못 박은 민주당 의도를 공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당대표에 선출된 뒤 한 달이 넘은 시점까지 특검법 발의나 당내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공세를 폈다. 향후 민주당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제3자 추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 발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 대표 본인이라며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 윤 대통령과 다를 줄 알았더니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힘이 없는 것인가, 용산(대통령실)에 미움받을까 용기가 없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본인이 특검법을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밑천이 바로 드러난 정치인도 드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엔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 특검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성된 여야 지도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조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화재 최초 발생 뒤) 37초의 골든타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한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3명의 사망자(정규직 3명, 파견 노동자 20명)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리셀 측이 일용직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리튬전지 폭발 뒤 대피를 안내했다면 사망자가 줄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브리핑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브리핑을 토대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재구성했다.
군에 리튬 1차전지를 납품하는 아리셀 공장에는 11개동의 건물이 있다. 지난 6월24일 리튬전지 폭발사고가 난 곳은 3동 2층으로 튜빙 작업(열처리로 필름을 수축시켜 제품을 감싸는 것),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 등이 이뤄진다.
이날 3동 2층에선 정규직 20명,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이 보낸 노동자 23명 등 43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파견노동자 23명 중 21명은 튜빙·마킹 작업, 나머지 2명은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을 맡았다.
오전 10시30분3초 리튬전지 선반(트레이)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폭발로 인한 첫 화재 시점이었다. 화재 지점으로 모여든 노동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화재 진압 시도를 했지만 연쇄 폭발이 이어졌다.
파견 노동자 중심으로 동선을 살펴보면 평면도상 우측 비상구와 가까운 작업공간에서 일하던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자 3명(정규직 1명, 파견 노동자 2명)은 출입문 3곳을 거쳐 비상구에 도착했다. 출입문 중 한 곳엔 보안장치가 있어 정규직 노동자가 지문을 찍은 뒤 파견 노동자 2명과 함께 지나갈 수 있었다. 파견 노동자의 지문은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가 없었다면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지점과 맞닿아 있는 작업공간에서 튜빙·마킹 작업을 하던 파견 노동자 21명 중 A씨만 화재 지점과 가까운 출입문을 통해 탈출했다. 이 출입문은 전해액 누액 확인 작업자 3명이 빠져나간 출입문과는 다른 쪽에 있다. A씨는 다른 노동자들의 화재 진압을 지켜보다 연쇄 폭발이 이어지자 탈출을 시도했다.
나머지 파견 노동자 20명은 작업공간 중 한쪽에 고립된 채 숨졌다. 탈출 시도 흔적도 없었다. 리튬전지 폭발 시 대피하라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재 지점으로부터 먼 쪽에서 대기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노동자 중 마지막으로 대피한 A씨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시각은 오전 10시30분40초였다. 최초 폭발이 발생한 오전 10시30분3초부터 이 시각까지 ‘37초’가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 관계자 그 누구도 숨진 파견 노동자 20명에게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파견 노동자 20명이 숨진 곳으로부터 화재 지점 옆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23ｍ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2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45년 광복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 김 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논란 관련 조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8년 7월24일 취임할 때 취임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24일’로 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도 관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그간 자신이 보수단체 행사 등에서 임시정부 계승 및 1945년 광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 또한 인정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사퇴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관장의 답변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웃었다며 웃지 마세요. 왜 비웃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위원장은 위원들 품격에 관한 이야기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김 관장이 (의원이) 질의하는 순간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다며 관장에 대한 경고를 요청하면서 한때 여야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다.
독립기념관장 제청권자인 강 장관은 관장 임명의 타당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관장이 대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뉴라이트, 건국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보훈부 역할은 대한민국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여당은 정부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야권발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등을 언급하며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겨냥해 자기 말을 안 들어 기분 나쁘다고 광복절 논란이나 일으키면서 ‘친일분자가 정권에서 암약한다’며 갈라치기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권익위 간부 사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경에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유 위원장과 정승윤·박종민 부위원장의 태도가 (고인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사퇴하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고인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책임자로서 생전에 지인들에게 수뇌부가 사건 ‘종결’을 밀어붙였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며 고통을 토로한 데 대해선 직접 들은 바가 없다. 오늘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의 권익위 행위에 대한 자괴감이 심적인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마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직후에 저런 대화가 나왔다고 답했다가 (고인이 헬기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그건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인이 숨지기 하루 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인이 권익위 부이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지만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 위원장은 인사 계획이 없었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과정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천준호 의원이 권익위 내에서 실무자들은 현장조사와 실물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했지만, 권익위 윗선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그 윗선은 정승윤 부위원장으로 추정된다고 하자 확인한 바가 없다고만 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고인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누구 판단인지 묻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 부위원장이 직을 유지 중인 것을 두고는 (권익위 국장 사망에 대한) 조사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