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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8 22:3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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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리모델링2 낡고 오래된 빌라촌에 주차장·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 빌리지’ 사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뉴 빌리지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 30곳의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뉴 빌리지 사업은 아파트로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노후 빌라촌이 대상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이 주차장화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지원 금액은 사업 지역당 최대 150억원이다. 지원 시설은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4m 이상 도로, 쓰레기처리장·폐쇄회로(CC)TV·방재시설 등 생활 안전 시설, 5만㎡ 당 1개소 수준의 돌봄·체육시설 등이다....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
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액을 내년 대폭 삭감해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복귀시켰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지방정부 살림은 내년에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인수 금액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지방채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전년도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이를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반면 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66조7593억원에서 내년 67조385억원으로 2792억원 늘렸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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