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스키어가 양손에 스키 폴을 들고 땅을 푹푹 찍어가며 힘들게 추진력을 만들지 않아도 자체 전기 모터로 스스로 전진하는 스키가 등장했다. 겨울철 눈 쌓인 야외를 쉽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기업 프리저드 다이내믹스는 최근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스키인 ‘바이퍼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이퍼라의 겉모습은 기존 스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발에 끼우는 길쭉한 막대기형 동체 두개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바이퍼라는 후미 모양새가 독특하다. 탱크처럼 무한궤도(캐터필러)가 달렸다.전기 모터에서 동력을 얻은 무한궤도가 회전하면 바이퍼라는 눈이 쌓인 지면을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 최고 시속이 32㎞에 달한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프로축구 공격수의 달리기 속도에 버금간다. 바이퍼라에 올라 탄 스키어는 스키 폴로 땅을 반복적으로 찍어 스키에 추진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눈길을 편하고 신속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전용 스키 폴에는 바이퍼라를 무선 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중도보수 정당 논란이 커지자 친이재명(친명)계는 일제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보수를 지향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동요를 막고, 이 대표의 중도보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창하는 중도보수의 결이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출마 전 ‘우리 당은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정당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입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대통령은 엄격하게 보면 중도보수”라며 “김 전 대통령도 우클릭해서 집권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단적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