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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00: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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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성인축구교실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후보가 됐다.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여러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
강한 플래시를 얼굴에 쏘면 특수폭행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이 화제가 되며 언론에서 나온 얘기다. 공항에서 경호원이 팬의 얼굴에 플래시를 발사하는 일은 그간 일상처럼 벌어져왔다. 한데 피해 대상이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 이용객과 일반인이 되니 전대미문의 사건처럼 다뤄지고 있다. 발생 단 5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받았고, 현재 경비업법 위반으로 관련자 4명이 입건됐다. 해당 경호업체 대표가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 나는 이 온도 차가 너무나 얼떨떨하다. 심하게 밀쳐서 넘어뜨리고 폭언을 하는 ‘전통적인’ 팬 대상 폭력과 이번 사건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해당 경호원들은 플래시를 쐈을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통로를 막고 탑승권을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 그러나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문상 탄핵의 주된 사유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 권한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말에 “만약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과 박 의원이 말씀하신 문구 하나 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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