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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지표 중에 공포지수가 있다. VIX(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는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변동성 지수다. 주가 변동성은 통상 시장에 공포가 확산돼 시장의 두려움이 커질 때 확대되다보니 VIX를 공포지수라 부르기 시작했다.요 몇주 정치 여론조사가 요동을 쳤다. 한때 48%까지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급락했다. 반면 24%로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39%까지 올라 양당이 역전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도 한 달여 만에 75%에서 57%까지 낮아졌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극우의 목소리가 과표집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같은 극심한 변동성은 주식시장처럼,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한국 사회의 공포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진보성향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전례 없다. 그저 평화롭고 조용하던 12월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뜬금없는 최고통수권자의 선언을...
국민의힘이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극우층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껏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른다”며 헌법재판소를 흔들었다. 그러나 24일 비대위 회의에선 그런 유의 윤석열 비호 발언이 없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내란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윤석열·극우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 확대는 불가능하다.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 여당 의원들은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윤석열을 수사한 공수처를, 윤석열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윤석열을 기소한 검찰을,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는 혐중...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