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명씨의) ‘황금폰’에 (명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지난 6일 “전화 한 통, 카톡(카카오톡) 한 자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여 변호사는 지난 21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황금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시장은 카카오톡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지금까지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그 진술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구 시민인데 홍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가) 도움을 일정 부분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소까지 해서”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객관적 증거들이 더 있어서 아무래도 홍 시장과 오세훈 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놓고 계속 공격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적은 메모에 대해 “방첩사가 왜 체포하려 했는지 궁금해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증거가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다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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