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시 두산 저격?…이복현 “합병 과정서 투자자 실망하는 경우 발생” > 공지사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일부 기업의 합병을 가리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소액주주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는 두산그룹의 합병안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나기도 했다면서 금년 상반기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계열사 간 합병 추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반주주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산그룹은 알짜 기업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 사업재편이 지배주주에 유리하고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거듭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두산이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도 금감원이 두차례 정정 요구하면서 사실상 내달로 예정된 두산 주주총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무한 정정’ 요구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재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 등을 나눴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사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활성화하며 사후적 책임 추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장이 말한 사적 견제 장치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과 이사보수 정책에 대한 주총결의제 도입, 특수관계인거래 주총 승인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직재편 주총 승인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말한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은 201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 자본 효율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 회사법의 충실의무 조항도 한국과 유사하게 ‘회사’만을 그 의무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원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며 우리나라 법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인정을 위해 문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정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 등 구체적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제도개선, 즉 합병가액 산정기준 개선,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 일반주주 동의 절차 신설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삼성의 노조파괴 유죄 판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조합 파업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재판부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성이 반재벌·친민노총임을 잘 드러내주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6명 중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파괴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숨졌다고 했지만 김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 서울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광화문 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 자살 특공대, 대법원에서 국가폭력이라고 판결이 난 경찰 과잉진압을 칭찬한 것 등에 대해선 너무 과격한 노동운동을 해서 당시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철수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지붕에 올라갔다.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과거 ‘프락치’ 활동에 관한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입건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존안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년 진보단체들이 김 전 치안정감이 운동권 동료를 밀고하는 등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니 혐의를 바꿔가며 입건을 한 것은 어떻게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간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존안자료의 경우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인데 혐의 적용이 적절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김순호씨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녹화공작 존안자료 존재를 확인했고, 밀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그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존안자료 확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과거 청산을 위해 본인이 직접 자료제출 등을 통해 (존안자료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의 사무실과 이 간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