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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5 08:37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만 남겨두는 등 종결에 가까워지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 내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해온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기보다는 탄핵 인용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2일과 23일 연이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진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쪽도 지난 22일 대리인단이 탄핵소추단과 회의를 열고 최후변론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다시 강조하며 탄핵 인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11차 변론에선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2시간씩, 탄핵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킬 때 이충상 상임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논리를 길게 설명한 다음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친화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3일 입수한 이 위원의 의견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다. 이 위원이 직접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이용해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설문조사 문항은 단 1개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 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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