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증시현황2 > 공지사항

오늘의증시현황2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재개발구역이 연내 착공을 앞두면서 사업 속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 조치를 마련해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 것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이 맞닿은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공사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2010년 재개발구역 지정 후 기존 도심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순환형 정비방식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다. 지상 33층 규모 업무시설과 함께 개방형 녹지와 을지로~청계천을 잇는 남북 보행축도 만들 예정이다.특히 이곳은 지난 7월 정비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아 사업 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2~3개월가량 단축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 접수를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펑크가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미지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문조차 남기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폈다고 비판했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불용하겠다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문으로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지자체에 어떻게 알렸는지 아나. 지자체에 ‘카톡’을 보냈다”며 “(기재부로부터) 문서로 못 받아서 (지자체에) 카톡을 보내고 전화로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 처리하지 않은 예산 불용이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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