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5예산안]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가덕도신공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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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08:0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한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자칫 표류할 뻔 한 가덕도 공항 건설사업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3.6%) 줄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3년에 걸쳐 나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가구 공급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절차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을 정비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을 대상으로 9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 보다 1조 가까이 줄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7조9779억원)보다 감소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광역철도 예산(1조2156억원→9131억원)이 대폭 줄면서 총 7조16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 및 도로는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 규모가 줄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착공비 위주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1조1505억원으로 올해(6978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83.7%인 9640억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에 집중돼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 금융시장은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이 단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화하는 길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줄었고 고용 하방 위험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노동시장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인하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미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인 0.25%포인트 인하하는 점진적 인하 시나리오다. 다른 하나는 다음달부터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이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면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내년 봄에 3% 수준으로 급격히 내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물가상승률과 노동시장 상황이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해 2년 전 7.1%로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3%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미국 경기 흐름 평가와 대미 수출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이 지금보다 더 둔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에 본사를 둔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경제학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파월 의장 연설의 핵심은 ‘노동시장 냉각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고용상황이 나빠지면 9월에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금리 인하가 일회성 조치일지도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미 텍사스에 본사를 둔 GDS 자산관리사의 글렌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일회성 금리 인하일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인하 주기의 시작일지라며 이는 앞으로 2~3개월 동안의 경제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 직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하락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상승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포럼 연사 절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돼 성평등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8일 영국 측은 국제한반도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영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한영국대사 측도 한 언론에 다음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맥켄지 BBC 서울특파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 영국 대사가 포럼에 여성 연사가 없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해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올해 포럼 연사 21명 중 1명만 여성이 포함돼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국제 회의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세션에 여성 전문가가 있다며 학술회의 참석, 학교 강의, 출장, 개인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포럼은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사 개최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11월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 국외 세미나에서는 젠더 다양성을 고려해 남녀 전문가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9만 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로, 내년에 4만7000가구를 추가한다는 얘기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량이지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총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 약정을 한 뒤 착공에서 분양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분할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소요기간을 고려해 예산을 2~3년에 걸쳐 나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한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는 3만가구 공급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이번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에 따른 절차다.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22조원을 투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뉴:홈’ 선택형으로 활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 총 4만가구 중 10% 정도가 미분양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오래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을 정비하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을 대상으로 9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SOC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26조4422억원) 보다 1조 가까이 줄었다. 고속도로 등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올해(7조9779억원)보다 감소했다. 철도 부문에서도 광역철도 예산(1조2156억원→9131억원)이 대폭 줄면서 총 7조16억원이 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 및 도로는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 규모가 줄었고, 내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설계착공비 위주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1조1505억원으로 올해(6978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전체 예산의 83.7%인 9640억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에 집중돼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 금융시장은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이 단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화하는 길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줄었고 고용 하방 위험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노동시장 추가 냉각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인하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AP통신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미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인 0.25%포인트 인하하는 점진적 인하 시나리오다. 다른 하나는 다음달부터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이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면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내년 봄에 3% 수준으로 급격히 내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물가상승률과 노동시장 상황이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5%를 기록해 2년 전 7.1%로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3%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다.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미국 경기 흐름 평가와 대미 수출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이 지금보다 더 둔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에 본사를 둔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경제학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파월 의장 연설의 핵심은 ‘노동시장 냉각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고용상황이 나빠지면 9월에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금리 인하가 일회성 조치일지도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미 텍사스에 본사를 둔 GDS 자산관리사의 글렌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로이터통신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일회성 금리 인하일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인하 주기의 시작일지라며 이는 앞으로 2~3개월 동안의 경제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연설 직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하락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상승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주최하는 포럼 연사 절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돼 성평등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28일 영국 측은 국제한반도포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영국 측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한영국대사 측도 한 언론에 다음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맥켄지 BBC 서울특파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 영국 대사가 포럼에 여성 연사가 없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적었다.
국제한반도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해 개최해온 한반도국제포럼을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한 국제회의다. 올해 포럼 연사 21명 중 1명만 여성이 포함돼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는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국제 회의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세션에 여성 전문가가 있다며 학술회의 참석, 학교 강의, 출장, 개인사정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많은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포럼은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행사 개최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추가로 여성 패널을 섭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11월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 국외 세미나에서는 젠더 다양성을 고려해 남녀 전문가 비율을 동등하게 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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