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9월부터 사실혼·양자 인정 위한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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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06:15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녀를 낳고 살던 A가 1948년 제주4·3사건으로 배우자만 남겨놓은 채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자녀는 큰아버지 호적으로 등재돼 살아오던 중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을 시도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였던 B는 4·3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집안에서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신고없이 친척의 아들을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와 제사를 이어왔으나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들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의 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도외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로 접수하면 된다.
이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후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3위원회에서 배우자, 양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신청인은 결정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정에 따라 그간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희생자의 자녀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친척의 자녀 등으로 등재돼 희생자의 유족이 될 수 없었던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3 당시 제주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인·출생신고를 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재처럼 혼인·출생신고를 제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관습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4·3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돼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 집안에서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 대부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면서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고 2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추가해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언론사 질문도 직접 받을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면서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날 경향신문 등은 한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대표된 뒤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공수처가 공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합리적으로 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민주당의 질문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계비속 남자 없이 집안의 호주였던 B는 4·3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집안에서는 호주 승계를 위해 입양신고없이 친척의 아들을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와 제사를 이어왔으나 법적으로 양자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정된 4·3특별법의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인 사실상의 배우자 또는 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들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의 행정시·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도외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로 접수하면 된다.
이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사실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후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3위원회에서 배우자, 양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신청인은 결정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정에 따라 그간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희생자의 자녀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친척의 자녀 등으로 등재돼 희생자의 유족이 될 수 없었던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3 당시 제주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혼인·출생신고를 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재처럼 혼인·출생신고를 제때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관습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4·3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돼 가족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또 집안에서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 대부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면서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고 2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추가해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언론사 질문도 직접 받을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면서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 관련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날 경향신문 등은 한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 결과와 관계 없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대표된 뒤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공수처가 공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합리적으로 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 생각은 달라진 게 없다며 민주당의 질문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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