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소득세 감세 공약만 봇물, 세수 메울 방안은 ‘글쎄’ > 공지사항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감세 중심의 조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세액공제 확대 등 ‘핀셋’ 감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주요 후보 모두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후보의 조세 공약 핵심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핀셋’ 부담 완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자녀 수에 맞춰 상향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항목부터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또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촉진에도 감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 생산 비용의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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