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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거의 발단이다. 이를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 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계몽한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민들이 써 내려온 나라에서 이토록 어이없는 대통령이 다신 나와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윤이 남긴 계몽의 지점들을 정리해 봤다. ‘계몽 종합정리’를 통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되새기고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윤석열 아니면 몰랐을 것 1) 대통령 이전, 인간으로서 교양이 매우 중요하단 것을.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프닝, 계몽령이라고 뻔뻔하게 둘러대는가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 천연덕스럽게 계속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부하나 주변사람들에게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다반사다. 헌법의 언어들을 전혀 엉뚱한 맥락 속에 끼워넣어 궤변을 일삼고, 타인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파국 속에 사과 한마디 없다. ...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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