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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5 22:16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체코 북동쪽에 있는 도시 흐라데츠크랄로베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졌다.AP통신은 20일 오전 8시30분쯤(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동쪽으로 약 110㎞ 떨어진 흐라데츠크랄로베 시내의 한 가게에서 10대 한명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했다.경찰은 피해 여성 두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가게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10분 뒤 인근에서 체코 국적의 16세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길이 20㎝짜리 흉기를 확보했다.경찰은 대테러·극단주의 전담 부서에 사건을 맡겨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흐라데츠크랄로베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끔찍한 행위”라며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유럽 국가 중 치안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 체코에서는 테러 범죄가 드물게 발생해왔다. 최근 발생한 테러는 2023년 프라하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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