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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15: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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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운동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수심위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장은 “수심위는 ...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구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의 잠재력은 1.3배 차이지만 서울대 진학률은 9.6배 차이가 났다. 실제로 2018년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 규모인 데 비해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했다. 또 서울대와 의·치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이고, 학생의 잠재력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한은이 기준으로 삼은 학생의 잠재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이다. 초등학교 단계에 이미 수학 사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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