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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9 14: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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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성형후기2 혐오·막말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며 비판했다.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하며 사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 등에 대해 2023년도 예산 결산,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는데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사유서에서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해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는다”고도 주장했다.서 의원은 “사유서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위원이 국회를 향해 내뱉은 막말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법행위를 걱정하며 일해야 했던 PA(진료지원·전담)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은 시행령을 정하도록 해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전공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의료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 내 직역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A간호사 법적 근거 마련…간호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선 법으로 규정된 직무이지만 그간 국내에는 법적 규정이 없어 PA간호사들이 부족한 의사 업무를 떠맡으면서도 불법으로 내몰려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명 이상이 PA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주식매도 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증가분을 허위로 기재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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