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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구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반박했다.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에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한 전 대표를 소환했다. 윤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친구 아니냐”고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제 보좌...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인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참석자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왔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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