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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봉준호 감독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건 법적,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20일 말했다.봉 감독은 이날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자신의 신작 <미키 17>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로제 노래가 이번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나, 이런 뉴스를 보던 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 너무나 생경스럽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이렇게 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나. 음악도 영화도 우리의 일상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미키 17>은 2054년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 영화다. 주인공 미키(로버트 패틴슨)는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다시 똑같이 출력되는 ‘익스펜더블(expendable·소모품)’이다. 봉 ...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다.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성남시에는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1000여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6000여개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