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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3 07:55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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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지당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늑장 인사 등으로 위기를 겪은 공수처가 전열을 갖추고, 수사의 맥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스무 살 청년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껏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물살이 빠르고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방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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