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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문화계의 ‘마당발’ ‘대부’로 널리 알려진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85)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신탁 출범에 큰 역할을 했으며, 2009년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맡아왔다.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열린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자리(이사장직)를 마감하려 한다”며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의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김 이사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설립위원장으로 참여해 회원이 300~400명 되던 때부터 오늘날 1만7300명에 이르는 순간까지 왔다”며 “그동안 신세 진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국민 소득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문화적 사상, 문화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문화유산의 보전과 향유를 위한 민간 차원의 ...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생활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소재 9개 건물의 원룸 등 세입자 22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179억9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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