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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삼성전자가 내년 가동을 목표로 짓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에 설비를 들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기흥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R&D단지인 ‘NRD-K’에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이곳을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 분야의 핵심 R&D 기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기념사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흥캠퍼스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회사는 이곳에서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Mb) D램을 개발했다.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태동지인 기흥에 미래 기술 연구의 핵심...
아파트값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화한 데다 정책자금 대출도 제한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국토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1로 전달보다 5.9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보합 국면은 아파트 적극 매수자가 거래를 관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수도권(113.1)도 상승 국면 6개월 만에 보합 국면으로 돌아섰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116.1→109.5)·경기(119.5→111.2)와 달리 서울(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