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첫 변론 열고 2시간 만에 종결…선고일 추후 고지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
경기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동결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모두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동결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달 21일 ‘2025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을 요청했다.민자도로 운영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올해 안 에 하이패스 2개 차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와 협상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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