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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07:56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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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시세2 국가에너지계획이 실종됐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평가하고 갱신할 시점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이 유실된 까닭이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다. 2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제10차 계획(2022~2036년)의 여러 문제점을 답습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법정 계획으로 재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원구성과 발전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라는 절차적 과정은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대중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각각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200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약 1.3%씩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0.9%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연계생산’이란 직접적 수출 이외에 중국에서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한 개념으로, 일종의 간접적 수출활동이다.한은은 대중 수출이 정체되었던 2010년대 중반에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비교적 탄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대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에서 17%로 확대됐다는 것이다.한은...
정부가 9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의 두 가지를 골자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는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대신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장년층과 청년층이라는 세대 구분을 위한 연령을 정하기 쉽지 않다. 논란이 상당하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장년층 중 50대 비정규직의 보험료는 50대라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올리고, 청년층인 20대 정규직의 보험료는 청년이란 이유로 늦게 올린다면, 이는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더 쉽게 세대 간 형평과 계층 간 형평을 달성할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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