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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30 04:27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야권이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과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동발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들이 밝혔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거론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실제 발의에 나서지 않자, 야권 주도로 오는 9월 안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야당들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동의와 재추천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안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면 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민주당 안처럼 야당이 특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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